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양극화 완화에 두고 ‘양극화 대응 전담반(TF)’까지 꾸린 이유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티에프를 출범한다고 밝히며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다층적인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전환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층 간 이동도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노동시장 안에서 임금·고용안정성·복지 수준이 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차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2025년 61.1%로 4년 만에 8.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021년엔 69만1천원을 벌었지만, 2025년에는 61만1천원에 그쳤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의 차이, 연공급 임금체계, 우월적 원·하청 관계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하위 20%의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은 2021년 6.13배에서 2025년 7.82배로 높아졌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진 탓이다. 세대 간 자산 차이도 。차 확대되고 있어서, 지난해 60살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0대 가구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누적된 소득·자산 격차가 고령화 등 추세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격차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산업·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반도체·아이티(IT) 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비수도권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퍼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노동자 임금 상승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자 몫(피용자보수)의 비율은 41.1%로 낮아져 2010년 이후 최저치였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8%포인트 급락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으로 내년 초 노동 몫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엔 수혜 계층이 원청 대기업 노동자로 한정돼 다시 소득 분배 지표 악화가 예상된다. 양극화 구조가 복합적으로 심화하는 양상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12일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양극화 티에프를 가동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작업반은 부처 차관들이 팀장을 맡으며, 매주 회의를 진행해 양극화 관련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핵심 과제와 추진 방향 등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구조 개선,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 등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양극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이나 일부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티에프에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노동권과 복지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노동 규제 강화, 정의로운 조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돈을 쏟아붓고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 격차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