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제공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의견 제출이 15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로, 대면진료 원칙과 의약품 전달 과정의 안전성을 둘러싼 현장 약사들의 우려가 입법의견에 담겼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80호)에 대해 지난 9일 의견 제출이 마감될 때까지 총 1517건의 입법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제한 기준을 비롯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조제 의약품 인도,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난 10월 19일부터 마감일인 11월 9일까지 회원들의 의견 제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먼저 10월 22일 김위학 회장 명의로 1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다음 날에는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과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를 개설하고,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5개 주제별 예시 의견을 함께 제공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해당 내용을 회원 약사 1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며 직접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회원들이 실질적인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도 진행했다. 위클리뉴스를 통해 행정절차법상 누구나 입법예고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는 。을 알렸다. 아울러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근거로 의견을 작성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각 분회와의 협력을 통해 마감일까지 참여 독려를 지속했다. 이 같은 활동이 이어지면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된 의견은 초기보다 크게 늘었다. 10월 26일 기준 484건이었던 입법의견은 제출 마감 시.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게시물 조회수 역시 1만2000회를 넘어섰다. 서울시약사회가 최종 의견서에서 중.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비대면진료의 예외 적용 범위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 허용되는 30일 예외 처방과 야간·휴일 진료의 비대면진료 비율 산정 제외,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도 단위 약국 외 의약품 인도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대면진료 중심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이에 예외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경우 환자 본인 확인과 복약지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도 건의했다. 의약품 가격을 플랫폼에 노출하거나 특정 약국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위학 회장은 "짧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1,5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공감대가 그만큼 넓다는 뜻"이라며 "비대면진료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약국이고, 의약품은 환자의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되어 올바른 복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최종안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에 이어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제정, 의약품 인도 관련 표준지침과 표준약관 마련 과정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3.rub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