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힐지 고심하고 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고3이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한다. 이를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연령대인 20대 중반(2001~2008년생)까지 넓히자는 요구가 나온다. 문제는 돈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짠 터라 19~26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려면 나랏돈 약 1,6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첫 보험료 지원 예산은 189억4,200만 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인 18세 청년이 신청하면 정부가 첫 1개월 치 보험료 4만2,000원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내년에 18세(고3)인 2009년생 45만1,000명이 첫 대상이다. 이들은 26세가 되는 2035년까지 신청 자격이 있다. 그동안 18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에 드는 '조기 가입'은 재테크에 밝은 서울 강남권 등의 일부 가정이 주로 이용했다. 이들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령액은 불어나는 연금의 특징을 활용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누리도록 첫 보험료 지원을 도입했다 심해게임 . 대학교에 진학해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가입 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첫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19~26세가 되는 2001~2008년생에게도 첫 보험료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첫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소득 없는 18~26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18세와 19~26세를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첫 보험료 신청제, 불평등 야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적 근거는 국회와,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첫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 장관 설명처럼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내년도 예산안 추가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첫 보험료 지원을 '제도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연금법 조항을 ‘19~26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하는 식으로 손봐야 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추가 재원도 필요하다. 2001~2008년생 인구 약 385만 명이 모두 첫 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1,617억 원이 든다. 내년 첫 보험료 지원 예산 189억의 8.5배를 더 편성해야 하는 셈이다. 또 복지부로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첫 보험료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가 다른 사업 예산이 깎일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첫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면 재정 상황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첫 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행 신청제에서 의무 지원으로 변경할지도 풀어야 한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8세 인구 전체에 첫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신청자만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복지부 입장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가입을 꺼리는 일부 청년층의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신청제를 비판하면서 지원 방식이 바뀔 여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신청제를 두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며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