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연장수정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에 "말뿐인 전쟁 불개입 원칙" 시민사회 비판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 일대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와 소해(기뢰제거) 장비인 무인수중정(UUV)·무인수상정(USV)·원격조종 수중로봇(ROV)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사회는 “명백한 꼼수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국민 앞에서 전쟁 불개입·불관여 원칙을 약속하고도 우회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적 퇴치 임무와는 상관없는 군사작전용 무기를 배치하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청해부대는 미 중부사령부 소속 미 해군 중부사령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일원이다. 새롭게 파견되는 초계기가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이나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의 대후티 작전 등 다른 '해양안보작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참여연대는 “국회가 지금까지 동의했던 것은 해적 퇴치를 위한 청해부대 파견이지, 청해부대가 침략전쟁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파견연장수정동의안'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나 파견 무기체계는 이 동의안이 해적퇴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군을 지원하거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연장수정동의안의 외피를 쓴 우회적 미국 지원 파병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잊어선 안 된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협상 중이던 이란을 침공했고,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며 “평화를 위한 해결책은 파병이 아니라 외교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포함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역시 “사실상의 '변칙 꼼수 파병'이자 위헌적 전쟁 연루 행위”라며 “해적 퇴치를 명목으로 삼아온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미국의 대이란·대후티 군사작전 지역인 오만만 인근까지 넓히는 것은 스스로 분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초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긴급행동은 “정부 스스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던 공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기만”이라며 “침략전쟁 지원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제5조 위배”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이어 국회를 향해 “전쟁 연루 가능성과 위헌성을 엄정히 검증해 파병안을 단호히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선박 보호와 전쟁 불개입을 강조하지만, 추가 전력에는 종전이나 합의 이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활동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기존 해적 대응 임무의 연장을 명분으로 새로운 군사적 역할까지 승인받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의 불개입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의안을 추인한다면, 정부의 해외 군사 활동을 견제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건, 분명히 저희가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으며 기뢰제거 전력 추가에 대해선 “유사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 해명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전쟁 연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