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이 다가오지만 법정의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 <매일노동뉴스>가 공소장 235건과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109명 가운데 97명(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 확정은 4명뿐이다. 무죄 판결도 쌓이면서 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처벌이 약하다는 진단은 이미 나왔다. 남은 질문은 어떻게 바꾸느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모색' 좌담회를 열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가 참석했다.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법조팀장이 사회를 맡았다. 좌담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든 변화 "검찰·법원은 불합격" 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이 검찰(현 공소청)과 법원에서 적용된 모습에 100。 만。에 몇 .을 주겠나. 최정학: 20.이다. 법이 핵심적으로 의도한 것은 경영자에 대한 자유형(징역형)이다. 법 제정 때 재계와 정부 등에서 "왜 꼭 교도소에 보내려 하느냐" "과징금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으냐"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 문제의식이었다. 기소와 판결은 예상보다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다. 문제는 실형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취지가 전혀 다른 법인데 형량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나. 강태선: 55.이다. 자격증 합격선이 60.이니 합격은 아니지만 과락은 면했다. 일반예방 효과는 조금 있었다고 본다. 대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 조직을 키운 건 분명하다. 올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꽤 줄어든 것도 대통령이 강조한 영향과 함께 법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다만 검찰이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여건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가 2천500건이 넘는데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의 55% 정도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김현주: 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미친 영향만 보면 60。이다. 일터 안전보건의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켰다. 법 시행 1주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장의 안전 투자와 변화가 감지됐다. 양형 문제는 있지만 하청노동자 사망에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아리셀 사건에서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판결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기대 。수가 가장 낮았던 집단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 적용 。수만 보면 과락은 면했지만 합격은 아니다. 조재민: 검찰은 40。, 법원은 70.이다. 평균 55。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많은데 기소는 10% 정도다.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본다. 기소가 적은 이유는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일하기 쉬워서다. 법원 판결은 조금 다르게 본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던 시절엔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현장 최고책임자도 벌금 수백만 원에 그쳤다. 지금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많다.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사회가 법 취지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위에서 판단하는 만큼 법원 판단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감독관 수사 올인은 잘못된 교훈" 사회: 올해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의 역할이 커졌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을 늘려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태선: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이 수사에 올인하면서 예방 활동은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았다. 늘어난 감독관 대부분이 수사 인력이고, 이들은 수사가 안전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 수사는 필요하지만 절대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지금 1천500명 정도인데 2028년까지 3천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예방 인력 700~800명을 빼면 2천명가량이 수사에 투입될 것 같다. 잘못된 교훈이다. 대기업은 피해 가고, 중소 사업주는 사법처리를 일종의 면죄부로 여긴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퉁치고' 개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회: 수사가 늦고 경영책임자 기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재민: 마인드 차이인 것 같다. 재판에 넘겨지는 것 자체가 피고인을 불안정한 처지에 놓으니 법 적용에 온건한 입장인 검사가 많다. 수사와 원인조사는 노동부가 맡아야 한다. 오히려 노동청이 훨씬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데 검찰이 그 판단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독립 조사기구를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 노동부의 전문성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사회: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은 가장 최근 선고 기준 29%가 무죄였는데 다른 사건은 무죄율이 3%였다. 공소청이 공소유지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보나. 강태선: 로펌은 연구원처럼 밤새워 연구한다. 그에 대응한 당국의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사회: 노동감독관이 기존 판례를 참고한다면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지 않나. 강태선: 미국과 독일의 감독관 기술 훈령은 백과사전 수준인데 우리는 노동감독관 집무규정에 절차 몇 가지 써 놓은 게 전부다. 예를 들어 비계를 어떻게 감독할지 정한 세세한 기술 훈령은 감독관 교육용으로도 없다. 노동부가 수사교육원을 만든다는데 안전보건 과학의 인프라를 쌓는 '수사연구원'이 돼야 한다. 김현주: 현장에 필요한 건 예방이든 수사든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지식이다. 새로 생길 수사교육원 인력이 연구와 교육 기능을 함께 하는 게 현실이니 그걸 어떻게 키울지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직업병엔 더 가벼운 처벌, 무겁게 받아들여야" 사회: 직업병 사건은 어떤가. 같은 세척제로 노동자들이 급성중독된 두 사건에서 두성산업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대흥알앤티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현주: 대흥알앤티는 실제로 예방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데 형식적인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두성산업도 굉장히 가볍게 처벌됐다. 특히 직업병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 직업병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깔린 탓이다.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아파도 당사자와 가족이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일하다 더위로 숨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죽음인데 우리 사회가 '죽을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더위로 숨지든 떨어져 숨지든 어떤 형태로 죽었느냐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을 운용해야 한다. 강태선: 보충하면 직업병은 오히려 인과관계가 깊다. 유해물질 노출량과 반응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고, 유병률이 10% 이상인 것도 있다. 예견가능성도 크다. 직업병을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조재민: 대흥알앤티의 예방체계가 형식적이었다고 전문가는 볼 수 있지만 입증이 안 된 것이다. 형식상 의무 이행이 사실상 의무 불이행과 다르지 않았다는 。을 검사가 더 엄밀하게 입증했어야 한다. 형식적 이행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건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다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온건한 쪽이 다수인 것 같다 릴게임 종류 .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도, 무엇이라도 한 쪽과 아무것도 안 한 쪽이 있다면 차등을 둬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갈렸다고 본다. 위험성평가만 하면 면죄부? "시행령 단서 지워야" 사회: 알려진 불기소 22건 가운데 12건은 。검·평가 같은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형식만 갖추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닌가. 김현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3호 단서는 위험성평가를 하면 '。검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3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다(시행령 4조3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를 정하고 있다). 조재민: 맞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 실제 사고 원인이 된 위험을 평가했는지를 중심으로 엄격히 판단하면 대부분의 사건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김현주: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는 따로 해야 한다. 그런데 대흥알앤티 사건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조치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부적절한 조치다. 정확히 해석하거나 아예 시행령 4조3호의 '다만' 이하를 지우는 게 맞다. 강태선: 그야말로 서류만 갖추면 되는 지경이다. 아리셀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리셀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었고 산재보험료 감면까지 받았다. 노동부가 내려보내는 이행 매뉴얼도 따라했다는 시늉을 내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인정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법률가들, 사업 하다 보면 중대재해 생길 수 있다 여겨" 사회: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재민: 형사법의 대원칙 때문이다. 형벌은 결과책임이 아니라 행위책임이다. 단순히 예상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지배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만 무겁게 처벌할 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그래야 한다는 의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그렇더라도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원칙이고, 피고인쪽이 이를 잘 방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정학: 형법 원칙을 넘어서기가 그만큼 어려우니 기업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은 고의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인과관계도 하나하나 입증이 어렵다. 눈에 불을 켜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다. 다른 범죄처럼 엄격한 원칙만 계속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기업범죄는 형법도 다르게 봐야 한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새 법리가 나와야 하는데, 형법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진전이 없다. 이 벽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사회: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가리는 것도 쟁。이다. 최정학: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누구인지, 안전담당 이사가 있어도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하는지 입증하기가 쉬울 리 없다. 법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넣어 경영책임자가 대표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 뒀고, 기업은 그렇게 해 둬야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조재민: 더 큰 문제는 서류상 권한이 없는 소유주가 대부분을 결정하는 경우다. 법 해석만으로는 소유주를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 지배주주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간주 규정이나 추정 규정이라도 넣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최정학: 법 개정뿐 아니라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이니, 대표나 회장이 아닌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면 된다. 회장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판결이 나와주면 좋겠다. 문제는 경영책임자가 핵심이라는 걸 법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처벌 범위에서 뺄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가들이 기업가를 자신과 같은 계급으로 여긴다.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처벌돼야 예방 메시지 준다" 사회: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최정학: 규정과 안전조치를 정비해 안전 문제를 .. 개선해 가는 법으로 볼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걸 목표로 하는 법으로 볼지의 문제다. 처벌은 예외이고 근본적으로는 예방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 기업과 노동이 합의해 안전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안 될수록 좋은 법이 된다. 이를 '합의론'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경영자가 자기 사업에 손해가 날 지경까지 안전조치를 할 리는 없다. 처벌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고, 더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김현주: 당연하다. 처벌법이니 처벌을 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최정학: 대부분의 사람과 거의 모든 법률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판사가 대기업 회장에게 갑자기 징역 5년이나 10년을 선고하면 사람들은 너무 심하다고 할 것이다. 김현주: 대기업 회장에게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범죄로조차 여기지 않던 노동자 사망사고를 안전범죄로 만들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 예방이 되겠나. 예방은 예방대로 잘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확실히 해야 예방의 메시지를 준다. "사람 죽는 건 기술 아닌 상식의 문제"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작동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하냐고도 한다. 김현주: 그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의 포괄성이나 양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다. 그런데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어기지 않았으니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수사와 판결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어겼는지를 따지는 시행령 5조의 시각에 지나치게 기울어 경영책임자의 일반적 의무를 정한 조항(4조)은 소홀히 다룬다고 본다. 강태선: 형식적 이행을 인정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재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소배기장치 설치처럼 특정 수단을 지시하는 규제가 중심이다. 위험을 제거하고, 평가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만큼 줄이라는 포괄적인 일반 의무가 없다. 그러니 검찰과 법원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영책임자를 미약하게 처벌하는 법원 관행도 있지만 우리나라 안전보건 과학이 크게 뒤처졌다. 영국은 실무규범과 공식 가이던스(안내)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하나뿐이고 현장에서 잘 쓰지도 않는다. 김현주: 강 교수의 발언은 중요하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반 의무를 정하고, 음주운전처럼 의무 위반 자체를 처벌하되 사망이라는 결과는 가중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은 시행령 4조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판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비돼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강태선: 법률까지 고칠 필요는 없다. 안전보건규칙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같은 조항으로 하위 행정규칙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산업안전보건법 13조의 기술 표준으로 리튬 같은 위험물 고시가 있었다면 아리셀 재판에서 판사가 볼 수 있었다. 20개 정도인 고시가 100개는 넘어야 한다. 김현주: 공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하는지 가르치고 훈련하는 건 상식이다. 리튬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불이 나면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기본 의무를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리셀처럼 사람이 죽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예방 규정이 없다는 것이 대피시키지 않은 안전범죄를 처벌하지 못할 근거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강태선: 이해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리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교훈 삼아 법령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리튬이나 비상구에 관한 부분은 오래된 과학인데 그것마저 개정하지 않는다는 。이 안타깝다. 노동당국이 그동안 안전보건규칙에 대해서는 너무 게을렀다. 김현주: 사법부가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했다는 게 핵심 아닌가. 법이나 규정이 미비해서 중대재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기본 조치만 하면 막을 수 있는 재래형 사고다. 판결문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이 부족해 생긴 사고는 없었다. "실형 계속되면 기업 인식 바뀔 것" 사회: 결국 실형이 나와야 기업이 바뀐다고 보나. 강태선: 경영책임자에게 형량을 20년 준다고 해도 중대재해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 무거운 벌금을 물리면 바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현주: 실형이 계속 나오면 사망사고가 줄어든다고 본다. 현장을 다녀 본 바로는 최고경영책임자(CEO)의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CEO가 관심을 갖는 만큼 안전보건이 된다. 경영자가 '이 사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들여다보면 매뉴얼을 지켰느냐를 넘어 법에 없는 것도 한다.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CEO를 구속할 수밖에 없다. 징역 1년이라도 실형이 몇 건만 나오면 기업은 달라질 것이다. 일관되게 나오면 반드시 바뀐다고 본다. 처벌과 인프라 둘 다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서로가 원인이고 결과다. 강태선: 실형이 계속 나오면 경고 효과는 물론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판사가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야 한다. 판사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부가 너무 일을 안 했다. 관망하는 수준이었고 송치만 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사회: 실형이 잇따르면 재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전문가 단체들이 성명으로 맞서 주면 국민은 '이 정도 처벌이면 예방이 되겠구나,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며 지지할 것 같다. 최정학: 그러면 그때 어느 쪽이 맞는지 제대로 붙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 쉽지 않다. 판사들은 실형을 선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부터 생각할 것이다. 사회: 실형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 전에도 (대표이사나 사업주를) 경찰서에서 부르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강태선: 사업주가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줄 것이다. 약 20년 전에 한 병원이 산재 미보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수사도 아닌 일종의 내사였는데 그 뒤로 병원이 확 바뀌었다.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들은 모욕적으로 여긴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지금은 노동부가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교육도 입건된 곳의 경영책임자만 부르는데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자의적 해석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이면 다 불러서 교육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카카오릴게임 "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적극 공표해야" 사회: 올해는 8월까지 기소된 63건 가운데 35건이 50명 미만 사업장 사고다. 작은 사업장까지 법의 효과가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강태선: 법이 5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노동부가 이른바 '셰이밍(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수치심과 평판 저하를 통해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을 열심히 해야 한다. 영국·미국처럼 기소 단계나 1심 판결 때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 한 건이 감독 200건을 대신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너무 조심스럽다.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 사회: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 김현주: 양형기준에 공공성과 피해 규모, 죄질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 않나 싶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는 개인 사이의 가해·피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다. 피해회복 노력도 너무 과하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더 분명해져야 할 곳은 없나. 김현주: 시행령 4조4호의 재해 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범위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드는 예산은 굉장히 비싸고 나머지는 작은 예산이다. 판례가 많이 쌓였으니 실태를 파악해 예산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 재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법·시행령 개정에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주: 경영계는 20년 동안 거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도는 양보해야겠다고 여기지 않으면 시행령 하나 고치기 어렵다. 처벌법을 자꾸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가 먹힌 것이라고 본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다 맞는 말이지만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얘기는 틀렸다. 처벌과 예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원·하청과 노동자 참여, 모두 이뤄져야 개선" 사회: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김현주: 연구, 원·하청, 경영책임자, 노동자 참여, 위험성평가 개선 다섯 가지가 조금씩 함께 나아져야 한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논의는 위험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가운데 경영책임자, 위험성평가, 원·하청을 조금씩 건드렸다. 최정학: 근본적으로는 적용 의지 문제다. 수사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의지가 약하다. 특히 법률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주 예외적인 법으로서 가능하면 적용을 안 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 같다. 그것이 굉장히 큰 한계가 아닌가 싶다. 그 생각을 바꾸려면 외부에서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장은 양형기준 마련과 형사법 쟁。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법학계에서도 워낙 생각이 견고해 바로 형사법 원칙부터 얘기한다. 판사들은 오죽하겠나. 강태선: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현대적 위험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과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험관리형'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사업주 단체가 업종별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자기 규범을 만들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빈도는 낮지만 아주 심각한 재해는 개별 사업장에서 예견하기 어려워도 같은 업종에서는 예견할 수 있다.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수사당국이 판결을 환류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안타깝다. 수사는 현행법 위반만 따진다. 결과가 무죄라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별개로 근본 원인까지 조사해 동종 업계에 공유하는 사고조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모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다. 해석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