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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보호대책을 가동한다. 전국 약국이 복지위기 알림앱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약국 역시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으로 역할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자료_보건복지부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맞춰 추진된다.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파에 따른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주거·건강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롭게 활용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에너지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안내체계도 확대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는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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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4개 서비스는 11월부터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내한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아동수당 등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별도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지급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진다. 지역난방은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기존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늘어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 구입이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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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보호대책도 마련됐다.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에 대해서는 평상시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살핀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000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정보와 행동요령도 하루 3회 안내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 방한물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늘리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늦은 시간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과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발생 시 치료·회복비 지원도 새롭게 시행한다.
한파 쉼터는 약 6만4000개소를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전。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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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 움직임은 약국 현장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약국 기반 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서울 강서·관악·구로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9월 1일부터 전국 약국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의 핵심은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견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돌봄 위기 신호를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공공 복지체계에 전달하는 것이다.
평소 복용하던 약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약값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 처방약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거나 복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약국에서 포착할 수 있는 위기 신호다.
약사가 복지 대상자를 직접 판정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고 앱을 통해 알리면 이후 상담과 지원 연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복지체계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약국의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복지위기 알림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과정에서 업무유관자로 등록하고 가입 유형에서 '기타'를 선택해 약국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약국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서 정부가 강조한 선제적 발굴은 행정정보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현장의 위기 신호를 찾아내는 데도 의미가 있다. 약국 역시 환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접.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내는 데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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